아동수당 20만원,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TF사진관 논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참석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에 대한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과 아동수당 증액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약속한 바에 대한 발언을 통해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 삶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3법 내용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월 10만 원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보호자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액도 상향 수정되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급액도 두 배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태호 의원의 발언: 정태호 의원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기본사회 5대 공약'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국가가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 가족 관련 지출과 세제 지원 부족: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가졡 관련 세제 지원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의 입장 및 지적

정태호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의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과 세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정태호 의원의 이번 발언과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 뉴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