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도 '반쪽 가동'

국회 상임위의 구성 문제

지난 17일,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아직 구성되지 않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참석을 거부하고, 대체재 격인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나서는 등 민주당 독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이미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에 더해 국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현안이 산적한 상임위들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원 구성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날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협상 원점 재검토 및 공개 토론'에 대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답변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원 구성 원점 재검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단계

민주당은 정부 기관장들이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다음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