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미국 대선 전 타결 소식 전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타결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023년 9월 2일에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방위비 증가율이 8.3%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분담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방비 증가율 연동 방식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협상 과정과 주요 성과

협상 과정은 2023년 4월 공식 협의에 착수하여 총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협상은 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태우 협상대표,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보좌관이 맡았습니다. 협정의 가서명도 이루어졌고, 12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첫해 인상률이 8.3%로 설정됨
• 물가 연동 방식으로 방위비 증가
•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수리·정비 용역 적용

12차 SMA의 구조와 내용

12차 SMA는 첫해인 2026년에 1조5192억원으로 시작되며, 이후 매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CPI 증가율을 적용하여 총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대비 17.2%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방위비와 국방비 각각의 상승률 간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증가율의 상한선 설정

이번 협정에서는 연간 증가율 상한선이 5%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경제 상황에도 방위비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집행 요구

기존 SMA와 비교해 이번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한국의 요구는 미측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한국은 총액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방위비의 총액을 합의한 후 지출 항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소요형 방식과는 상반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방위비 집행의 기준이 다름을 나타내며, 향후 협상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정적 이행을 위한 기본 틀

이번 방위비 분담협정은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틀 마련은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방위비와의 비교

과거 11차 SMA와 비교할 때, 국방비 증가율이 방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화한 점은 새로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차 SMA에서는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는 구조로,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논리적 모순이었습니다. 반면 12차 SMA에서는 물가연동 방식으로 책정되어, 방위비 분담의 주된 목적이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타결은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방위비 증가율이 물가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방위 비용 부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양국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지속적인 협상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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