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이어폰·손풍기 등 연간 2000억 원!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의 확대

앞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회수, 인계 및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전자제품까지 재활용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존재인 만큼, 이 법안은 재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기존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의류건조기와 같은 다기능 제품도 포함됩니다.
• 해외 기준을 준수하며 제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 신규 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재활용 시 기대되는 환경적, 경제적 편익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철과 플라스틱 등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자원의 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에게도 이로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신규 업체에 부과되는 분담금

신규 업체는 연간 약 154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 중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됨으로 인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신규 업체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해물질 준수 의무 확대

특히,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신규 의무업체는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행정 절차 합리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이 포함되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소비자와 시민들도 참여 가능한 재활용 캠페인 등을 통하여 사회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 시행 일정

이번 제도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새롭게 제정된 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품 제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자원 순환에 참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관련 내용과 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 확대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도를 통해 모든 소비자가 자원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회수 체계와 재활용 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