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노인 학대, 지난해 7000건 돌파…87%는 가정 내

노인 학대 현황과 경향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2만 1936건 중 7025건이 학대로 판정되어 전체 신고의 32%가 학대로 판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신고는 2019년 1만 6071건에서 2023년 2만 1936건으로 늘었고,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고는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과 발생 장소

노인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2.7%, 정서적 학대가 42.6%, 방임 7.1%, 경제적 학대 3.3%, 성적 학대 2.5%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가해자 중 배우자가 가장 많으며,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남성이 87.1%, 여성이 12.9%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의 피해자 연령대는 65∼69세가 23.6%, 70∼74세가 22.4%, 75∼79세가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 학대는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및 예방 조치

정부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를 위해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