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금융위 확정방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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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기능 세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진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며,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기능 세분화 및 관련 입법의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 | 가상자산업 기능별 구분과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 | 거래소의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 시 고려사항 |
|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자산업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논의중 |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호 바탕으로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 |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중장기 검토 사항 |
금융당국의 이러한 의견은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를 감안하여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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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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