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1심 비판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으로 유감합니다.

Last Updated : 2024-06-13

검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2022년 11월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검찰의 주장을 부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으로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22년 11월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이 포함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방북비 대납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국정원 문건 및 피의자 진술 등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에 대해 진실이 확인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으며, 기소된 사실을 명확히 기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화영 대표가 대북송금의 주가조작을 위한 것으로 지적한 사실을 반박하고,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문건과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혐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자의 주장을 토대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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