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통증, 그대로 느끼라는 복지부 지침에 산모들 반대

산모의 페인버스터 사용 논란

한국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예고하면서 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페인버스터 및 관련 지침 재검토

복지부는 11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페인버스터 국소 마취제를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로 무통주사와 함께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인버스터와 관련된 지침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페인버스터 사용의 안전성과 비급여 전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의연은 지난해 11월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렸으며, 병행 사용시 통증 감소 효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인버스터의 본인부담률이 인상될 예정이며, 안전성과 병행사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인버스터 사용과 관련된 논란 해소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상승할 전망이며, 환자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입니다.

페인버스터에 대한 오해와 현실

복지부는 '무통주사·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등의 소문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 과장은 해당 지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