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 최대 186% 인상 합당한 보상 보장될 것

신장 이식술 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 발표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가 120% 인상되고,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기로 한 정부의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난이도에 따른 수가 공정성 확보

전 통제관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가 난이도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이번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통해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더욱 완성도 있게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총평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된 바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평생 투석이 필요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의 지속적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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