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결정 안된 것 기재부 발언
Last Updated :
세법개정안 예상 내용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다주택자 부동산세 중과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현재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될 예정
- 다주택자 부동산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예정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당초 내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유예될 예정
정부의 입장
정부는 현재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공개 이용에 대한 안내
세제 정책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에 대한 이용은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셔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의 공식 웹사이트(www.korea.kr)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와 이용 조건을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상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문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결정 안된 것 기재부 발언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