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결정 안된 것 기재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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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예상 내용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다주택자 부동산세 중과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현재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될 예정
  • 다주택자 부동산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예정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당초 내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유예될 예정

정부의 입장

정부는 현재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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