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공개, 사적제재냐 정의구현이냐…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st Updated :
사회적 파장과 무고 피해자
최근 가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며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이 고조되고 있다.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법조인과 국민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제제와 무고 피해자
가해자로 인한 파장으로 무고한 피해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국민의 법적 감정과의 괴리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가해자의-제제와-파장">가해자의 제제와 파장
| 가해자 A씨 | 가해자 B씨 | 가해자 C씨 |
| 다니던 식당이 철거됨 | 해고 조치 | 임시 발령 조치 |
| 회사에서 공개됨 | 해당 기업이 조치 | 대기업에서 조치 |
| 사과문 공개 |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신고 |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결과로 인해 가해자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무고한 피해자들도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와-국민의-법적-감정-간극">형사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적 감정 간극
전문가들은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 한계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재판이 사후적으로 반복되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하며, 형사사법 시스템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지 않으면 사적 제재는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해자 신상공개, 사적제재냐 정의구현이냐…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