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전공 마지막 요구 수리 시점 2월부터 적용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따른 사직서 수리 시점 변경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일임한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한 결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따른 사직서 수리 방침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따라 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수련병원들은 2월 29일로 일관성 있게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따른 추가 제안

결론

협의회는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며, 정부는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를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전공의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동일 권역 내에서의 지원 방침과 시간적 여유로 인한 면담 및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보트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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