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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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브리핑 내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원장이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의평원은 중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포함한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점검 및 대책
- 2023년 10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소 2151명의 증원 요청이 확인됨.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함.
- 3단계로 지난 3월,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 중임.
교수 인력 및 교육 시설에 대한 대책
| 교수 인력 | 교육 시설 |
| 의과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임. |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를 갖춘 최적의 환경을 지원방침임. |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대학병원의 교육 공간을 확충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임.
국립대 관련 대책 및 예산
국립대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어떤 대학이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획기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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