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산 범죄 처벌 가능한 변화가 온다
Last Updated :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32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 형법 328조 1항 | 헌법불합치 결정 | 영향 |
| 친족상도례 규정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적용 제한 |
| 친족 간 관계의 특성 | 형사 피해자의 권리 보호 | 조항의 효력 상실 여부 |
헌재의 결정으로 친족상도례의 일부 규정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며, 향후 국회의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관계의 특성과 제도적 취지
헌재는 법에서 정한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이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어긋나며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대책과 영향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이 가족 간 관계 및 범죄 처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재산 범죄 처벌 가능한 변화가 온다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