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차량 허술한 적성검사 후재난 발생!

운전 중 치매의 위험성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명과 12명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치매 사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통계적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중 치매 환자는 10%를 넘고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 적성 검사에서도 치매 검사 대상은 75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서울 양천구 차량 돌진 사고의 경과

지난달 31일 발생한 '목동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에서 운전자인 김모(75)씨가 차량을 몰고 시장에 돌진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 80km에 육박하는 속력으로 돌진하였고,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김씨가 6분 가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아무런 약물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진술이 불일치하다고 전하며 치매 진단 시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시간: 지난달 31일 오후
• 사고 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 주요 피해사항: 사망자 1명, 부상자 12명

치매와 운전, 법적 문제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경찰청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은 통보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검사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사 간소화와 통보 체계의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합격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이는 검사의 형식적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사고 위험성

치매를 앓고 있는 운전자는 정신적 및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치매 단계에서도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 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운전자는 건강한 고령 운전자보다 추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예측 능력과 사고 처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운전 제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현황

2023년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원은 3443만6680명이며, 이 가운데 75세 이상 운전자는 100만명에 달합니다. 60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 또한 23.7%로 다수의 고령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5%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40만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셈입니다. 이는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치매 환자와 운전 규제

치매 환자가 운전하는 것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차량 운전이 언제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운전 중 제한을 두는 것은 환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 저하, 우울 및 심리적 상실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에 대한 운전 제한은 철저한 전문가 진단 후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기관 간 통보 체계의 강화와 검사 주기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고령 운전 제도 사례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 80%에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운전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성공적인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이동권과 운전의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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