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해소!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5월에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계의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식품안전 관리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HACCP와 GFSI 규격의 통합 운영이 기대됩니다.

HACCP 및 GFSI란 무엇인가?

HACCP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GFSI는 글로벌 식품안전인증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개발하고 승인합니다. 이 두 가지 인증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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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
• GFSI: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으로 다양한 인증 기준 포함
•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계 부담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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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주요 목표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는 HACCP 적용업체에게 GFSI 인증을 통합하여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업계는 중복 심사와 인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 조사와 평가에서 면제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K-푸드 수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역할

식약처와 산업부는 민간인증기관인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심사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 절차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 조사 및 평가 면제 방안

인증기관	기대 효과	정기 조사 면제 여부
한국 에스지에스㈜	종합 인증 지원	가능
㈜디엔브이	신속한 인증 과정	가능
뷰로베리타스(주)	글로벌 기준 충족	가능
(재)한국품질재단	국내업체 지원	가능

따라서 면제된 업체들은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할 수 있으며, 현재 GFSI 인증을 확보한 수출업체 1600개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향후 K-푸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이번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 1년 간 시행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식약처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간 인증기관과 협의체 구성

식약처는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론: 발전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는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능합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2) 및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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