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예산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사상 첫 통과!
2024년도 예산 수정안 통과
2023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의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단독 수정안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해당 표결은 재석 278명 중 183명의 찬성과 94명의 반대, 1명의 기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새 비목 설치나 증액에 있어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감액은 그러한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예산 감액의 내용
예산 감액을 통해 여러 분야의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깎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전공의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삭감된 점이 눈에 띕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원에서 8억원으로 감액
-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3678억원에서 2747억원으로 감액
- 군 장병 인건비 예산: 645억원으로 일부 감액
정치권의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등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안의 통과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혼란스럽습니다. 대립하는 정치적 입장에서 여당은 예산안의 감액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대응
정부는 예산안의 통과 직후,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집행 준비의 철저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민주당은 필수적인 경우 추가 예산 배정을 위해 추경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산안의 부수 법안 처리
| 금투세 폐지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 |
예산부수법안 20건도 동시에 처리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과세의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반대 속에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 예산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제 개편에 대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
정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에 대해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액 규모는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의 공동 작업의 가치를 강조하며, 일방적인 삭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예산 집행 방향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를 통해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감액 사업에 대해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추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의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집행이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2023년 10월 10일의 예산안 수정안 통과 사건은 단순한 예산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징성과 여야 간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민생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기류가 더욱 심화될 경우,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투세 숏텐츠
질문 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한 예산안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답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제출 원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순감액하여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673조3000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질문 2. 이번 예산안이 통과된 경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번 예산안 통과는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하여 처리한 것이며,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석 278명 중 183명이 찬성하였고, 반대는 94명이었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감액 항목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및 경찰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이 포함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