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예산 반영 2년 단축 기대된다!
R&D 예타 폐지 및 건설공사 제외
국가연구개발(R&D)사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기초와 원천 연구를 포함한 대규모 R&D 사업이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2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한 개정안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폐지와 관련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예타 폐지 이후의 보완 방안 및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R&D 사업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개발과 투자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R&D 사업은 예타 없이 차년도 예산요구 가능.
-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각 사업 유형에 맞춘 심사 절차 적용.
- 정책적 의사 결정을 빠르게 도와줄 법적 기반을 조성.
신속한 R&D 사업 추진의 필요성
기존의 예타 제도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여 R&D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R&D 사업의 신속성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입니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R&D 예타 제도의 폐지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대형 R&D 사업의 비용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새롭게 도입될 맞춤형 심사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단순 장비 도입 사업은 신속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대형 연구시설 구축과 같이 복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자원의 무분별한 투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변경 심사 제도를 통해 사업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미래 방향
| AI-반도체 기술 개발 | 첨단바이오 기술 혁신 | 양자 기술 역량 강화 |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 확대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 |
R&D 예타 조사 폐지는 한국의 선제적 기술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R&D 사업의 추진 체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국가의 혁신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R&D 예타 폐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소식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 뉴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R&D 예타 제도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전략적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R&D 분야의 특징상 대부분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2. 예타 폐지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 방안이 마련되나요?
예타 폐지 이후, R&D 사업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단순한 장비 도입은 신속심사를 적용하고, 대형 연구시설구축과 같은 복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질문 3.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기획점검제를 통해 보다 빠르게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의 일정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혁신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