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우회전으로 11세 아동 친 60대 여성, 어떤 처벌?

인천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용의자 A씨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용의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우회전하던 중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선고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관련된 법규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감을 위한 주의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를 어기지 말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역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모범적인 운전으로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 시 안전운전, 법규 준수, 주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님의 모범적인 운전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