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관, 추돌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및 면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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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주한러시아 대사관 측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건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A씨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면책 특권을 언급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
대응 및 입장
| 외교부 | 주한러시아 대사관 | 현지 경찰 |
| 재발 방지 조치 촉구 | 비엔나 협약 참조 | 동일한 법 적용 |
| 음주운전 엄격히 금지 | 강압적 조치 불가 주장 | 면책 특권 존중 |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대사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주한러시아 대사관 측은 외교관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 차원에서의 입장을 밝히며 부상자나 차량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해당 사건은 외교적 쟁점으로 두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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