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무단 이근, 2심 징역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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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근 전 대위,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고 사실 오인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요한 내용
-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 씨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부인했다.
2. 혐의 및 이유
| 여권법 위반 | 도주치상 혐의 | 도주치상에 대한 재판부 의견 |
|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 이 씨의 변명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
3. 추가 혐의와 벌금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와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의 교통사고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다. 최종 판결은 어떠할지 계속 주목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참전 무단 이근, 2심 징역형 집행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1371